"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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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18-12-06 18:11

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 過速 정부의 용기있는 출구 전략 절실
양극화 해소 위해 지도층 관용·양보 솔선수범 '임금구조조정'해야
문제는 규제… 부처에 골프科 있다면 女골프 세계 제패 했겠는가
징기스칸시대 몽골법안 고작 36개… 法 적어도 잘 지키면 선진국
대기업 경영투명·정부 규제완화 '빅딜'해야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내년 초 일어날지 모르는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 결정권의 지역광역단체 이전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도 업종별 차별 적용을 제안했다. 최근 민노총 등 노조의 불법과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과 노조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10% 도 안 되는 양대노총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들을 노동정책과 분리해 대하라고 권고했다.


-바이오 말씀을 하시니 궁금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 3년 전에 내려썬 유권해석을 똑 같은 사안인데 3년 후에 상황이 뒤바뀌어버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문제도 문제이려니와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국가 신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금감원이 참 딜레마인 게 3년 전 판단이 잘못됐다 부정하면 문제가 생기고 인정을 하면 역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봐요. 3년 전에 별 문제 없이 상장 절차를 밟아 심사위도 통과하고 유가증권 신고서 다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 손으로 상장을 시켜놓고서 지금와서 그 자체를 번복하면 8만여명의 투자자가 아마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거 같아요. 물론 만약에 분식회계를 했다면 일벌백계 해야죠. 이건 3년 전에 했어야지요. 그 때 상장을 시키지 않았어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 번복 배후에 권력 핵심부의 기업인을 잠정 범죄자로 보는 반기업정서 반삼성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짜로 적대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참 재미 있는 것이 삼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집 TV, 냉장고 등이 다 삼성이에요. 또 대학 졸업하면 자식들 삼성전자 취직시키려고 하고. 기업이 커지는 것을 문제시하면 그 나라는 발전을 못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야하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국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나 그것도 이젠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 패턴이 아니라 경영도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도 인정받는 이사회도 구성해 그런 기업이 되도록 지금 제도적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권력 핵심부에서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 분들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구호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데, 저는 그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일 순 없다 당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정책 목표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이 있는데, 수단 중에 하나의 전략이 소득이고 혁신경제입니다.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려면 파이만 여기서 저기로 옮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파이가 커져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리니까 그 둘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후로 보면 혁신성장을 더 가속해야지요. 여기에 규제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공정경제 문제도 따로 노는 게 아닌게, 우리나라 일자리의 12%를 대기업이 맡고 88%가 중소기업 고용이에요. 중소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60, 중소기업 정규직은 40 정도 비정규직은 30이니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죠. 똑같은 대학 나와서 어느 누구는 100을 받는데 나는 30, 40 밖에 받는다면 가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구인난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는 거거든요. 이 미스매치를 메우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공정거래질서를 세우면 중소기업이 심혈을 R&D 개발해 기술이나 제품이 가격이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후려쳐버려요."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높은 상속세율인데요.

"상속세가 있는 선진국을 대개 보면 기업을 상속할 때 기업 밖으로 재산이 나가지만 않으면 상속세 안 물려요. 아들이 손자한테 물려주고 어느 때 가업을 처분하면 그 때 가서 상속세를 물립니다. 우리나라도 가업승계제도가 있긴 한데 매우 까다로워요. 이번에 저와 생각이 비슷하게 하시는 의원 한 분이 가업상속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점을 여쭙겠는데요, 내년 복지 예산이 가장 비중이 많은데, 그 중 33조원을 현금으로 주는 공적부조입니다. 의원님은 근로장려세제(EITC) 활성화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근로장려세제 재원을 증액했어요.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올리는데, 그것을 기업의 부담은 제로로 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보조해주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의 재정은 똑같이 쓰면서도 효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작년에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3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 별 효과 없었어요.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 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풀자는 의미가 있죠.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이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170만원이다 그러면 30원을 보조해줘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입니다. 최저임금도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해서 BYTC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시장친화적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습니다. 통계청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20% 1분위는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20% 5분위는 소득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대정부 질문할 때 황교안 총리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 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대통령님에게 건의하시라. 대통령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월급을 20% 깎읍시다'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가 초선으로 제안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간 부문한테 요구합시다. 그런 후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동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150 억원인 거대기업 경영자는 150억원을 받나 50억원을 받나 그 분 삶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계효용이 제로입니다. 만약 그 분이 100억원을 회사에 반납을 하면 4000만원 짜리 정규직을 250명을 더 뽑아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고 그러고 나서 양대노총 근로자들에게 임금 높다고만 계속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참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30%가 비정규직 70%가 정규직인 1000명 고용의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을 회사의 부담 없이 모두 정규직화할 수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정규직을 더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바로 임금구조조정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임금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사람 자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생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일부 계층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를 커버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임금구조조정 사회적대타협'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디지털타임스에서 나서서 한번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 하면 인력 구조조정만 생각하지 임금구조조정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는 점은 분명해요."

-임금을 깎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작동해서 사회적 부가 증대하는데, 이걸 막게 되면 경제적 인센티브 기능이 방해받지 않느냐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제 큰 아이가 외국계 IB에 다니는데 그 녀석을 반대하죠. 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한사람 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지만, 사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잖아요.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죽어버리면 내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 질문에서 황 총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며 그 자리에서 딱 잘라버렸어요. 저는 말이라도 '한 번 검토해봅시다, 젊은이들 위해서'라는 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는 거에요."

-내각 새 경제팀이 곧 출범합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펴야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요.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과거 고도성장 논리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고도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재벌 위주의 성장인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온 거거든요. 이제 성장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 망가진 사회경제적 틀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모두 맞다고 봐요.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공정경제, 혁신성장 모두 맞는데, 이걸 포기하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소화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만 생기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만 새 경제팀이 명심해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책의 '투탑' 얘기는 이제 없겠지요?

"국정하는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좀 바꿔야 해요. 이제는 청와대 위주로 하잖아요. 출범 초기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을 갔잖아요. 그 당시 초기에는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는 각 부처 위주로 가야될 거에요. 여전히 청와대 주도로 하면 위험하다고 봐요. 부처가 잘못하면 장관을 경질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청와대가 주도를 하다 실정을 하면 공격의 화살이 바로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빨리 경제 문제는 부총리가 주도해서 해야 해요. 가령 부동산 문제가 하면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참석시켜 방법을 내놓고 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거에요. 청와대는 각 부처가 잘 하도록 뒤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족해야지 그 분들이 주도를 하면 안 돼요. 청와대 수석이나 정책실장은 비서일 뿐이지 정책을 주도하면 안 되는 거에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도록 발언을 더 강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 했듯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액셀레이터를 밟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사고나기 십상이거든요. 제 역할은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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