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MB 불구속 재판… 한국당 결의안 제출 `제동`

이호승기자 ┗ 한국당 "특감반 의혹 본질은 민간인 사찰… 國調 추진"

박근혜·MB 불구속 재판… 한국당 결의안 제출 `제동`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2-06 18:11
비박·친박 간 계파 갈등 가능성
김무성·윤상현 비판에 속도조절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려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 추진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친박 내에서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려던 김무성·윤상현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결의안을 제출하려던 비박계와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를 주최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인권·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방을 촉구하자는 선이지 (국회에) 결의안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김무성 의원과의 모임에서)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29일 윤 의원 등과 회동에서 결의안 제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친박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하자 김무성·윤상현 의원 등이 결의안 제출 움직임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윤상현 의원이 결의안 제출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법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심각한 헌법위반, 절차위반을 뭉개고 간다.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왔다"고 했고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해 주 4일을 재판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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