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비례대표제 부담… 양당 `적당선` 타협

이호승기자 ┗ 한국당 "특감반 의혹 본질은 민간인 사찰… 國調 추진"

연동 비례대표제 부담… 양당 `적당선` 타협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2-06 21:05
"兩黨, 정치개혁 국민 열망 거부
기득권 동맹 선택" 野3당 반발


민주·한국 예산안 처리 합의
야 3당의 반대가 역설적으로 두 거대 정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는 것을 부추긴 셈이 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6일까지 사흘째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버텼던 '일자리예산',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이 상당 부분 깎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두 정당이 큰 부담을 느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이 도입을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숫자를 나누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거대 정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고, 군소 정당의 의석수는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존폐여부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했다.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결국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며 "(한국당은)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특히 4조원의 세수 결손을 문제 삼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4조원 이상의 감액을 받아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 '통 큰' 결단을 한 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액 규모는 약 5조 2000억원이며,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며 4조원의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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