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로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기 위한 41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했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한다.
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1031억25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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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기 위한 41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했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한다.
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1031억25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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