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설립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자법인이 난립할 것이라던 당시 우려와 다른 모습이다.
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2014년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세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운영현황은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인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었다.
이후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등 2곳의 의료법인이 장애인 의료기기 생산과 해외환자 유치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 중 참예원의료재단은 2017년 8월 자회사의 문을 닫았다. 혜원의료재단의 경우, 자회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하고자 자법인을 우후죽순으로 세우지 않겠느냐고 난립을 걱정했던 당시의 전망과는 다른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을 당시, '비영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분간 의료영리화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더는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성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바꿔서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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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2014년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세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운영현황은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인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었다.
이후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등 2곳의 의료법인이 장애인 의료기기 생산과 해외환자 유치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 중 참예원의료재단은 2017년 8월 자회사의 문을 닫았다. 혜원의료재단의 경우, 자회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하고자 자법인을 우후죽순으로 세우지 않겠느냐고 난립을 걱정했던 당시의 전망과는 다른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을 당시, '비영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분간 의료영리화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더는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성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바꿔서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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