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소철강업체 대표 간담회
불공정 하도급 문제 개선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에서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며,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며 소개했다.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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