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주택보유 이력 실수 잦아
특별공급 자격 일반요건과 달라
부적격자 분양금 매수 2차피해
툭하면 바뀌는 까다로운 청약제도 때문에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예비청약자들은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학입시 수준으로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약 제도를 잘못 이해해 청약을 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청약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청약가점제 입력부터 까다롭다.
본인 스스로 점수를 매겨 기입해야 하지만 여러차례 집을 사고 팔았거나 무주택 기간 산정 기산일(미혼 만 30세, 만 30세 이하 기존은 혼인신고일)부터 헷갈려 입력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나 가족 등 구성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미처 몰랐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예를들어 만 65세 아버지(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이지만, 만 58세 시어머니(세대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신청자는 유주택자가 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 청약제도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또 신혼부부와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일반공급과 또 다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도 함께 사라지면서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부정청약 거래 257건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소유자 44명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권 소유자의 변호를 맡은 문성준 변호사는 "일부는 두 차례 이상 명의가 바뀐 분양권을 샀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의 원소유주가 불법 청약자인지를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크로리버하임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마냥 대기하고 있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첨자에게 웃돈을 얹어 주고 분양권을 샀다는 A씨는 "문제가 되는 분양권인 줄 전혀 몰랐다"며 "한창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과거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금융결제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재당첨 제한 여부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청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청약자한테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 측면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도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청약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부적격 여부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효율성, 경제적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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