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징벌적 손배제
처벌수위 높여 지재보호 강화
"중기 기술탈취 근절계기 마련"
내년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향상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 손해배상 중간값인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이 때문에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침해 기업은 지식재산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 같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한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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