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또 다시 15차례나 바꾼 부동산 청약제도가 결국 청약 부적격자를 양산(量産)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청약 부적격자 수가 2만1804명으로 1순위 전체 당첨자의 9.4%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부적격자 비율은 올해 신규 분양 10대 건설사 청약결과 기준으로 15.7%였다. 100명이 청약에 당첨되면 약 16명이 부적격으로 입주자격이 박탈됐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부적격자 양산은 청약 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로 빈번하게 제도가 바뀌며, 청약제도가 대학입시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워진 '난수표 청약'이 된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어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청약했다가는 부적격자로 내몰리거나 1주택자의 경우 기한 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합법적인 분양권 매매를 했어도 매도인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 권리도 함께 사라져 법적 분쟁의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주택시장에 맞춰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시켜 현실성을 높이는 데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주택정책이 바뀔 때마다 땜질식 규정을 덧댄 '누더기 청약'으로는 부적격자의 양산과 함께 편법·범법이 판치게 했다. 청약가점 방식만 봐도 너무 복잡해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못 기록할 개연성도 높다. 실제 부적격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약가점을 다르게 계산했거나 오기한 경우다. 복잡한 제도 문제를 청약자에게 모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식은 안 된다.
또한 주택시장에 맞춰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 방식만으로는 핵가족이면서 주택 마련 수요가 큰 10년 미만의 실질 무주택 수요층을 흡수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가점제 맹점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전문적 투기세력의 편법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질적 주택시장 수요층이 활발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청약제도가 정착해야 시장의 선순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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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적격자 양산은 청약 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로 빈번하게 제도가 바뀌며, 청약제도가 대학입시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워진 '난수표 청약'이 된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어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청약했다가는 부적격자로 내몰리거나 1주택자의 경우 기한 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합법적인 분양권 매매를 했어도 매도인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 권리도 함께 사라져 법적 분쟁의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주택시장에 맞춰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시켜 현실성을 높이는 데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주택정책이 바뀔 때마다 땜질식 규정을 덧댄 '누더기 청약'으로는 부적격자의 양산과 함께 편법·범법이 판치게 했다. 청약가점 방식만 봐도 너무 복잡해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못 기록할 개연성도 높다. 실제 부적격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약가점을 다르게 계산했거나 오기한 경우다. 복잡한 제도 문제를 청약자에게 모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식은 안 된다.
또한 주택시장에 맞춰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 방식만으로는 핵가족이면서 주택 마련 수요가 큰 10년 미만의 실질 무주택 수요층을 흡수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가점제 맹점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전문적 투기세력의 편법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질적 주택시장 수요층이 활발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청약제도가 정착해야 시장의 선순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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