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대 8.7배의 차이가 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발급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이지만, 가장 비싼 강원도 영양군은 원주시의 8.7배인 4만8000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영양군 4만8000원 △경남 함양군 4만원 △경북 의성군 3만8000원 순이었고, 가장 낮은 순으로는 △강원 원주시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 등이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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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발급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이지만, 가장 비싼 강원도 영양군은 원주시의 8.7배인 4만8000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영양군 4만8000원 △경남 함양군 4만원 △경북 의성군 3만8000원 순이었고, 가장 낮은 순으로는 △강원 원주시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 등이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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