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표준약관 변경
엇갈린 보상 여부 문제 기준 마련
2010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적용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가슴 부위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도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 기증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장해주는 민영 보험상품으로, 국민의 65.8%가(3396만건)가입해 제2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기증, 여성형 유방증, 정신적 수면장애 3가지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쪽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장기기증자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개정 약관은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여성형 유방증 수술(중증도 이상)도 실손보험이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여성형 유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지방흡입술을 외모개선으로 간주해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일컫는다.
신체적 원인으로 생기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주지만, 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란 이유로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 내년부턴 정신적 수면장애인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에 한해 보상해준다.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2013년 25만9045명에서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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