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전국망 투자 '속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비·시공업체 수혜 확대 전망
시설공사 활발 경제활성화 기대
SK텔레콤 제공
통신 3사가 5G(세대) 인프라 투자금액의 최대 3%를 세액공제 받는다. 5G 인프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고속도로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위해 5G 설비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5G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은 투자한 금액의 최대 3%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본 세액공제 비율은 2%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1%의 세액을 더 공제받는 방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세액공제가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7조5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등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고, 미국도 5G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소득세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다.
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5G 전국망 투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통 3사는 이미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기업용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G 스마트폰을 통한 본격적인 5G 상용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5G 세액공제로 전국망 구축작업이 빨라지고, 투자가 늘면서 관련 장비 및 시공업체로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세액공제는 통신사업자의 5G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5G 망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해지고 중소 시공업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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