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 지주회사는 속절없이 해외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돼 단독주주권이 성립하면 단돈 350만원에 90곳의 상장 지주사 소속 1188개 계열회사 임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이 빠진 상황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라는 명분에만 집중한 상법 개정이 재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도입 시의 분석이다. 노 의원 안은 지주회사 주식 1주라도 갖고 있으면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 인정돼, 지난 11월 13일 기준 90개 상장 지주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1주 가격 합계를 내보니 35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 외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나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김종인 의원 안 등의 경우 상장 모회사 지분율이 올라가며 다중대표소송 요건 금액이 올라가지만, 큰 틀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매출 수십 조원에 달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같다. 특히 노회찬 의원과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장부열람권 조항을 포함, 기업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해외 경쟁업체가 상장 지주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이 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는 자회사 회계장부를 열람해 기업상 기밀을 엿볼 수 있다. 재계의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기우가 아닌 이유다.
전 세계에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한 나라도 일본 밖에 없다. 낮은 고용과 성장, 투자와 소비가 둔화하며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법안 추진인지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 엘리엇을 비롯 해외투기자본의 국내 상장 기업 공격이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국내 대표 상장기업들을 이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차단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이 빠진 상황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라는 명분에만 집중한 상법 개정이 재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도입 시의 분석이다. 노 의원 안은 지주회사 주식 1주라도 갖고 있으면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 인정돼, 지난 11월 13일 기준 90개 상장 지주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1주 가격 합계를 내보니 35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 외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나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김종인 의원 안 등의 경우 상장 모회사 지분율이 올라가며 다중대표소송 요건 금액이 올라가지만, 큰 틀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매출 수십 조원에 달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같다. 특히 노회찬 의원과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장부열람권 조항을 포함, 기업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해외 경쟁업체가 상장 지주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이 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는 자회사 회계장부를 열람해 기업상 기밀을 엿볼 수 있다. 재계의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기우가 아닌 이유다.
전 세계에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한 나라도 일본 밖에 없다. 낮은 고용과 성장, 투자와 소비가 둔화하며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법안 추진인지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 엘리엇을 비롯 해외투기자본의 국내 상장 기업 공격이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국내 대표 상장기업들을 이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차단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