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누진제 완화나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올해 장기간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여름 이전인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TF는 이 같은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자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 분석 결과,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TF의 정부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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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올해 장기간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여름 이전인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TF는 이 같은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자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 분석 결과,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TF의 정부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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