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처벌조항 될 수도" 경고
미래당도 '심사 재개' 적극 요구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개정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나 정당별 셈법이 달라 임시국회 개회가 불확실하고 자유한국당이 비협조적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한국당 의원들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겠다"면서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유치원 3법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한국당 양당에 즉각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교육위는 현재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이에 대응해 발의한 법안, 임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 3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유치원 3법을 집중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용도 외 사용 금지 △학부모부담금 부당 사용 처벌조항 마련 등이다. 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분리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임 의원이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체계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임 의원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체계대로 유지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 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당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교육위 내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