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강 막고 민생안정 기여"
상반기 일자리·SOC사업 집중
'유치원 3법' 등 12월 처리 공감
黨政靑협의회서 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내년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 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개혁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속조치를 검토했다. 12월 임시국회 현안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 후속대책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을 위한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며 "당정청은 내년 예산 중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이 15.1% 늘어난 만큼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정청은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 조치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280조2000억원) 중 62.1%를 조기집행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경제도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해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정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에 가까운 큰 예산"이라며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니 예산낭비가 없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할 예정이다. 다음 주 초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밖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세출연계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이어진 안전사고 후속대책도 점검했다. KTX 등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할 계획이다. 열 수송관 사고의 후속조치도 준비중이다. 산업부는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를 토대로 13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을 진행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KT 통신구 화재를 점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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