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2001년 이후 17년째 연속 지정으로, 전날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은 대북압박 조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이처럼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비핵화 협상과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 국을 지난달 28일자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발표했다.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억압 앞에 관중으로 서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종교 자유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 향후 미국과의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강제북송 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인 4명을 자의적 구금피해자로 규정했다. 자의적 구금이란 법적 증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그룹은 북한이 법적 근거없이 탈북민을 넘겨받아 구금하고, 중국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실무그룹은 중국과 북한 당국에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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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 국을 지난달 28일자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발표했다.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억압 앞에 관중으로 서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종교 자유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 향후 미국과의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강제북송 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인 4명을 자의적 구금피해자로 규정했다. 자의적 구금이란 법적 증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그룹은 북한이 법적 근거없이 탈북민을 넘겨받아 구금하고, 중국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실무그룹은 중국과 북한 당국에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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