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체질 개선 역점
470조 내년예산 조기집행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은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2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내년 1분기까지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 운영 방향에 대해 "이제까지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 대책회의로 한시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고 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애로 해소,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 강화, 미래 도전요인 대응 등 4가지 축으로 정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히 실행, 집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핵심 규제의 혁신방안과 신산업 육성 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 대책,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 미래 도전요인 대응 차원에서 선제 투자와 사전 준비하는 정책을 강구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방안도 논의됐다.
예진수·조은애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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