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2일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RSA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ORSA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계량 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ORSA는 비 계량리스크(법률·평판 등)까지 포괄해 중요리스크를 선정하고 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또 경영 계획 및 위기 상황까지 반영해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들어 그간 질병·건강보험 상품 개발 시 영업경쟁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분쟁 시 비용유발 항목 등 중요리스크 요인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도가 시행됐지만 53개 보험회사 중 올해 6월 말까지 이를 도입한 보험사는 생·손보를 포함해 총 14개사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미 ORSA를 도입한 보험사 간에도 운영수준 차이가 꽤 크다고 보고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2019년도 2분기서부터 전년도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ORSA 운영실태 평가와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ORSA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평가 결과 활용 등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ORSA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는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평가한 뒤 개선 필요 사안 등을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각 보험사에 개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ORSA 운영을 내실화 하면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 좋아지고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해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