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북한판문역서 남북 각각 100명 참석" 밝혀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오는 26일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토부는 남북 양측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가진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착공식에는 남북 각각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착공식이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장벽'이 많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앞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하다"고 말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의 당면한 걸림돌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의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안별' 면제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이것이 미국·유엔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밝혔다.
9월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은 어디까지나 사업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차원이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금과 물자가 투입되는 실제 철도연결 사업은 제재 틀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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