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정규직에 편중
[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지만 2012년 2.8%, 2014년 4.5%, 2017년 13.4％로 급상승했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지지부진하던 남성 육아 휴직률을 끌어올린 것은 특례 조항 신설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이에게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제도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종사자 5∼9인 소규모 기업은 38.8％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723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만2316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9.2％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44.9％가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고 6∼9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37.0％가 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볼 가구원이 없는 맞벌이 부부도 33.7％는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이 51%에 달하는 등 '유병 장수시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30.7%에 비해 20.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치매 진료자 수도 45만9000명으로 4년 전(33만3000명)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이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 커지고 있다. 거주형태별로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포인트 감소했다.
상속방법으로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다. 상속 대신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로 10년 전(9.2%)의 약 2배로 늘어났다. 은퇴자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또한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 기준 1826만원이며, 월평균 생활비 152만원의 50%를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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