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대상을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중복 제외 시 23곳)로 정했다.
지난해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 본평가를 받은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이 80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와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용자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애플코리아에 현장 조사를 나갈때 변호사가 나와 제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서 "앱 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 임하는 것은 의무"라며 "구글과 애플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이용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텔레콤', 인터넷전화 분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통신 분야 'SK텔링크'였다. 이 중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브로드밴드는 970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글로벌 사업자 평가 내실화,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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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대상을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중복 제외 시 23곳)로 정했다.
지난해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 본평가를 받은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이 80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와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용자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애플코리아에 현장 조사를 나갈때 변호사가 나와 제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서 "앱 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 임하는 것은 의무"라며 "구글과 애플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이용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텔레콤', 인터넷전화 분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통신 분야 'SK텔링크'였다. 이 중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브로드밴드는 970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글로벌 사업자 평가 내실화,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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