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일정 빠듯
쟁점별 협상 상당한 진통 예상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으나 여야가 사안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표결 등이다.
가장 격렬하게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다. 여야는 17일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생각이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비리의혹도 없이 시작하는 무리한 국정조사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한국당의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조사 합의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혹만 조사대상을 삼기로 했으니 2012∼2013년 발생한 강원랜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줄다리기가 길어진다면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단위기간을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1월까지 경사노위의 논의를 지켜본 뒤 2월쯤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둘러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연내 처리가 불확실하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 중 단일회계와 지원금 부당사용 처벌조항 등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생각이나 한국당의 반대를 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 중 단 하루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은 오는 20~21일쯤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나 쟁점별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는 26일이나 27일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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