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협상 병행 내년1월 최종매듭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정개특위의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심 위원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이 동의의사를 밝힌 점과 비록 10% 이내로 제한했으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 한 점, 내년 1월까지 합의처리 시한을 밝힌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총선 1년전인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높은 산들을 넘어가는데 숨 가쁘고 바쁜 일정"이라고 "시기적 촉박함까지 고려하면 정개특위 논의와 각 당의 논의가 병행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의제를 다루는 제1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주 3일씩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가 다시 출발선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끌어가게 됐지만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모호하게 합의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명확하게 당론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정당별로 팽팽한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엔 한 달 남짓 남은 시간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사정이 복잡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부족하다. 의원총회를 열기에도 녹록지 않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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