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활을 걸고 요구해왔다.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를 손해 보고 군소 3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지상목표다. 그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당과 당 합의도 어렵지만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표 이탈까지 우려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현행 소선구제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라서 전체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맹점도 지적된다. 또 현재와 같은 지역 할거정치가 고착화된 데는 소선거구제가 한몫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에도 어긋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이 25.5%, 국민의당은 26.7%로 국민의당이 득표율에서 앞섰지만 의석수에는 민주당이 123석으로 국민의당의 38석보다 훨씬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한다는 점에서 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문제를 피해가는 방안으로 의원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 해결하는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법은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대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증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데에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백보 양보해 증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깎는 등 낭비적 국회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빌미로 정원 늘리는데만 급급한 개편은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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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지상목표다. 그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당과 당 합의도 어렵지만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표 이탈까지 우려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현행 소선구제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라서 전체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맹점도 지적된다. 또 현재와 같은 지역 할거정치가 고착화된 데는 소선거구제가 한몫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에도 어긋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이 25.5%, 국민의당은 26.7%로 국민의당이 득표율에서 앞섰지만 의석수에는 민주당이 123석으로 국민의당의 38석보다 훨씬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한다는 점에서 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문제를 피해가는 방안으로 의원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 해결하는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법은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대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증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데에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백보 양보해 증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깎는 등 낭비적 국회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빌미로 정원 늘리는데만 급급한 개편은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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