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정부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유가족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과거 발생한 사고 원인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는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발표 직후 인력 충원 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비용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사고를 유발한 태안 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의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석탄발전소 12곳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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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과거 발생한 사고 원인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는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발표 직후 인력 충원 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비용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사고를 유발한 태안 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의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석탄발전소 12곳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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