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올해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역대 최고 강도 수준의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한 해로 평가됐다.
부동산114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재건축 규제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가 추산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로또 청약'도 올해 시장을 달군 이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실수요자들 사이에 퍼졌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지난 3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로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200만원 수준이었지만 인근 시세가 5000만원을 넘어서며 '강남 로또'라고 불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화두였다.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며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4월 이후 급감하며 2분기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49%, 전분기보다 53% 줄었다.
하반기 첫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고가 및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같은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도 나왔다.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원래 목표보다 3만호 많은 10만호가 공급되고 2019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싱가포르를 찾아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내놓자마자 이 일대의 집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나왔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제한,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외에도 부동산114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 및 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집값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