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내년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시내 면세점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침체한 국내 소비·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놓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이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는 5%다. 정부는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5%인 개소세율은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개소세 인하를 반영하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현재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몇 개 내줄지 결정한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