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완료할때 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근기법 제51조)로 돼 있다.
한경연 측은 "전자, 반도체, 바이오, 제약, 게임 등의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연구·개발)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해서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연은 또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의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석유화약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 측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지지 않을 경우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범법자 양산 등의 기업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보완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