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7일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전체회의만 8번, 소위 회의를 각각 2번씩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을 잡아가는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의견을 한 곳에 응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는 31일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7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특위 명단 제출을 미룬 탓에 사개특위는 지난달 1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각 출발'했다.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를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부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기에는 물리적인 시작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3대 핵심쟁점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을 연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여야 비쟁점 법안인 전관예우 징계법안은 무리 없이 올해 안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조문화하려다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일단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영선 사개특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