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1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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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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