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원화 방안 유력 검토
전문가들이 상·하한선 결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확정하는 방식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가능성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선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대표(각 9명)와 공익위원(9명)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추천하는 탓에 정권 입맛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이 논의에서 배제됐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꾸려진 구간설정위가 이듬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결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등으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주52시간 제도의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대로 연말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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