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확대
2019 경제정책방향
4개 분야 16개 과제 제시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중 성과를 내도록 할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로 나눠서 제시했다.
1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4개 분야는 내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빅 프로젝트',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빅 딜', 산업 부문 혁신을 위한 '빅 이노베이션',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빅 트러스트' 등이다.
일단 빅 프로젝트로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를 개편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6조4000억원 이상 집행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8조6000억원을 붓는다. SOC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통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숙박공유, 보건의료 서비스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과제도 '빅 딜'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이다.
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카셰어링 및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노사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임금체계도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문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4개 주요 과제로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중소 및 벤처의 창업 생태계 보강, 스마트공장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이다.
정부는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조선업에서는 중소·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며 2025년까지 140척의 LNG연료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보강도 지원한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법인세를 2021년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부 정책을 보완해 포용성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카드수수료 경감·임차인 보호 강화 등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빅 트러스트 과제다.
정부는 2월 중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빅 트러스트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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