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수입차만 혜택 논란
시내면세점 신설 규제 완화도
시장포화…출혈경쟁 심화 우려
2019 경제정책방향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정부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다. '포화'상태라는 시내면세점의 신설 규제도 완화해 늘리기로 했다.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당근책'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는 5%다. 정부는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5%인 개소세율은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개소세 인하를 반영하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실제 개소세 인하 혜택은 부유층이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느는 데 그쳤지만, 수입차는 약 6% 증가했다.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의 증가율 역시 약 2%에 달했다.
사실상 중산층의 경우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난 11월 현대차 판매는 0.4% 증가에 그쳤고, 르노삼성은 1.3% 증가했다. 반면 기아차는 0.7% 줄었고, 한국지엠(GM)은 19.9%나 감소했다. 쌍용차가 17.8%나 증가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의 영향이 컸다. 이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소세 인하 혜택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일부 자동차 업체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출시한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90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출고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올해처럼 빼주기로 했다. 르노삼성은 역시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소세만큼 깎아주거나 추가 옵션을 넣어주기로 했다. 결국 완성차 업체의 차별화한 마케팅을 정부의 정책으로 무력화시킨 셈이다.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해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아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 이전만큼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시내면세점 26개 중 절반인 13개가 서울에 몰려있다. 이 중 7개가 최근 3년 새 집중적으로 생겼다. 이들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올 들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다시 입국하며 '해빙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큰 손' 역할을 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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