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5년연장·지원대상 확대
2019 경제정책방향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금융·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해 기업이 선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줬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부는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자금경색을 해소해 준다.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도 해 준다.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이 골자인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500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확정했다.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조선업의 경우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000억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이나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위기대응지역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R&D 투자로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지원하는 등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306억원을 투입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아울러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 내에서의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현재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 금액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약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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