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복지정책을 성장으로 포장한 것
경제위기 탈출 근본적 성장대책 세워야
단순한 돈 지원서 탈피 기술투자 나서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교수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9 경제정책방향
전문가들 평가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식 변화는 반갑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실행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먼저 나서지 않고, 성장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확대, 창업공제 확대 등이 앞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서도 "다만 혁신에 따른 규제완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정할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악화된 고용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실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나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복지정책을 성장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한 조정가지고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새 성장 정책을 마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부작용 수정 메시지 분명해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결론처럼 굳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만 나열되어 있을 뿐, 정부가 나서서 차등적용하겠다는 등의 결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하루하루가 급박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그간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빅 트러스트(Big Trust, 포용성강화)를 내놓았지만, 빅 디터미네이션(Big Determination, 큰 결정)을 할 때"라면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의 방법을 구사해 과감하게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 과감한 유턴이 필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1기 경제팀 기조가 2기에 와서 선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성장에 우선순위를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면에서 내년을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에서 쉬운 것들만 건드리는 느낌이다. 노동 관련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2.6∼2.7% 성장률 전망 레인지는 너무 낙관적이다.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진짜 덩어리 규제들은 부처 하나가 아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 많다"며 "집중적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과실 나오려면 기술개발 투자 중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식의 혁신성장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면서 "단순히 자금만 투자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혁신성장을 통해 결과를 기대하려면 돈을 푸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개발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람중심의 투자 정책의 경우도 복지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현재 20대와 40~50대들이 직업 재교육을 받고,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