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유종의 미' 의견모아
국정조사 범위 입장차로 신경전
최저임금인상 보완책도 마련키로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합의했다.
여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최저임금 대책,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27일 본회의 개의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인원을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위원 선임안도 마무리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에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국정조사에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가장 주된 대상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특위를 여야동수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 제목에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이후 일어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다. 강원랜드 채용청탁은 2012~2013년 발생한 건이다. 민주당은 인지 시점을 감안해 강원랜드 채용청탁도 조사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발생시기를 기준 삼아 강원랜드는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연루돼 있는 만큼 한국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한다면 특위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단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해법을 찾기로 의견접근을 했으나 논의 방향에서 엇갈렸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최저임금 대책을 세우자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