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구조조정 방해" 비판
'LGU+·CJ헬로' 합병건 관심
국내 통신사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물밑 M&A(인수·합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향후 케이블TV 권역규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간 M&A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KT 합산규제 일몰에 이어 케이블TV 업계의 규제장치인 권역규제가 폐지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78개 권역으로 나뉜 SO 지역사업권은 그동안 SO의 지역성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유료방송사간 M&A를 어렵게 하는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케이블TV 권역규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할 당시,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건이 규제당국인 공정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권역규제 폐지가 절실하다. 실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면 여전히 권역별 경쟁제한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2년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모두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사업자라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인수합병을 반대했다.
SK 관계자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M&A를 승인하고 싶어도 2년 전과 비교해 시장상황이 변한 게 없다면, 이를 승인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 권역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CJ헬로 M&A 불허 당시, 케이블TV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방송통신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는 케이블TV SO와 SO 간 합병은 허가하는 등 건별로 권역규제를 달리 적용했다"면서 "시장 상황 변화, 합산규제 일몰 등 환경이 달라진 만큼 M&A 허가 가능성도 높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권역규제와 관련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통신·방송업계는 유료방송사간 M&A 추진시 최대주주 변경만 할지, 합병까지 갈지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중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합병을 하게 되면 특히 한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권, 케이블TV와 IPTV를 갖게 되는 경우, 공정위와 규제기관 둘 다 조금 더 까다롭게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말 합산규제가 일몰된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업체 인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미디어사업 점유율은 37.31%까지 치솟는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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