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업계에 3.5조+α 재정지원
시큰둥한 업계 '광주 모델' 의구심
文 "산업정책 비판 뼈아픈 자성"
정부가 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α' 재정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성과는커녕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입장차로 걸음마도 떼기 전에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제조업 등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산업부는 생산·고용이 위축된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수소차 누적 6만5000대로 잡았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잘 나가는' 산업은 '초격차' 전략으로 선두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이를 밀착 지원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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