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무죄면 우병우도 무죄"
野 '총체적 국기문란' 공세 강화
민주당은 '정치공세' 판단 방어
고용세습 국조 등에 '불똥' 우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편 등에 특감반 국정조사까지 더해질 경우 여야의 갈등 국면은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우 대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국 민정수석이 무죄면 우병우 전 수석도 무죄고, 우 전 수석이 유죄이기 때문에 조 수석 역시 유죄라는 뜻의 '조무우무, 조유우유'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특감반의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 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조 수석의 교체와 조 수석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충돌하면서 고용세습 국조 등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방향, 국회 운영위 소집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것에만 합의했을 뿐 유치원 3법 처리 문제, 운영위 소집 문제를 놓고는 이견만 확인했다.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 이뤄져 사찰이 아니고, 암호화폐 관련 참여정부 인사 첩보 수집도 정치적 의도가 아닌 반부패비서관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립 고유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호승·박미영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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