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조정에 나섰다. 민주당이 현재 고려 중인 조정안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택시 사납금 폐지,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전환, 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민주당은 양측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므로 양측 대표와 정부,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후 내년 2월 국회에서 사납금 폐지 등을 담아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민주당 택시·카풀TF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회사, 개인택시 사업자, 기사 등 택시업계 내에서조차 생각이 달라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택시 월급제 전환도 택시회사의 빠듯한 경영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택시월급제는 현 택시업계의 수입구조를 고려할 때 외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재정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업계의 감차 등 자구책을 적극 시행하지도 않은 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발상은 앞으로 있을 논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기존 사업자나 기득권층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다. 카풀서비스 도입을 위해 택시업계 무마용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지 모른다. 국민의 혈세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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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후 내년 2월 국회에서 사납금 폐지 등을 담아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민주당 택시·카풀TF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회사, 개인택시 사업자, 기사 등 택시업계 내에서조차 생각이 달라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택시 월급제 전환도 택시회사의 빠듯한 경영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택시월급제는 현 택시업계의 수입구조를 고려할 때 외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재정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업계의 감차 등 자구책을 적극 시행하지도 않은 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발상은 앞으로 있을 논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기존 사업자나 기득권층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다. 카풀서비스 도입을 위해 택시업계 무마용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지 모른다. 국민의 혈세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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