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가입회사를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20년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도록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 서비스에서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가 A사의 이동전화에 가입했다가 B사로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하면 A사의 이동전화는 자동으로 해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A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가 B사로 이동하면 A사 가입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는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해도 이른바 '해지방어팀'이 해지를 막기 위해 고객을 귀찮게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방통위는 2020년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전에 오는 2019년까지 신규가입에 따른 자동해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