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안전책임 확대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최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균법은 △원청의 안전책임 확대 △도급 제한 △산업재해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정청은 또 공공기관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변경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당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하청업체 산재 발생현황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 및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해 평가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산재 통합관리도 강화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떠넘겨온 산재 요율을 원청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실적 요율제를 변경하면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업체의 보험급여에 반영된다. 현재 건설업에만 산재 통합관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당정청은 이를 전기업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당정청은 이 밖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 경쟁체제가 충돌하더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규직화를 논의하고 있는 5개 발전사 연료환경운전 분야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연료환경정비 분야는 이달 말 3단계 민간 위탁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각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통합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긴급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핵심은 정규직화 정책과 민간시장 개방확대 정책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2인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의혹 등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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