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심사 때 임대료 평가 비중 낮춰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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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심사 때 임대료 평가 비중 낮춰질 전망.

조은애 기자   eunae@
입력 2018-12-20 14:58
향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는 임대료 평가 배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강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5월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KDI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면세점과 특허 심사위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개선안에는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배점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가 입찰 임대료를 높게 써낼수록 유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대신 특허심사위원들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안도 제시됐다.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심사 때 적용되는 출국장 제한경쟁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입찰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한경쟁 평가 기준은 대기업 등 일반 경쟁에 비교해 관광 인프라, 사회환원·상생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정안에는 근로 환경 적정성, 소비자 보호·편의 제고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KDI는 이날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최종 평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면세점 앞 중국인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면세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0월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6% 증가한 14억3천819만 달러(1조6천223억원)로 역대 6위에 올랐다. 2018.11.19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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