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청회 열고 의결 가닥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野 "법안설명 등 부족" 지적도
국회 환경노동위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환노위 차원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이 초청하는 전문가,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21일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1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4일 고용노동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며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개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부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데다 법안의 시급성·중요성에도 불구, 정부의 적극적인 법안 설명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현행법으로도 3개월 탄력근로제가 가능한 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참고해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본 뒤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논의가 1월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어 내년 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쟁점법안은 수두룩하다.여야의 충돌이 우려되는 법안 중 하나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 노조 가입을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경사노위가 최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근거로 이들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갈등은 환노위 전반에 걸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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