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44.6% 현금 집행
국회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 대부분을 영수증 없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가 19일 공개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국회는 27억 8200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의원들의 정책 개발, 상임위원회 지원, 입법활동지원 등의 명목으로 집행했다. 이 중 매달 지급되는 월정액 지급 경비 9억여원을 제외한 18억 7000여만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증빙 자료가 있는 지출액은 1%에 불과한 2473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7억 8200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도 44.6%에 달하는 12억4000만원은 현금으로 집행됐고, 나머지 55%는 계좌이체로 집행됐다.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이게 돼 있고,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 및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출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특별위 위원장들이 받은 특수활동비는 '쌈짓돈'처럼 쓰였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52억 92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집행됐는데,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매월 수천만원씩, 상임위·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 수령했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과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지원과장, 당시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도 같은 기간 각각 1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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