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세액공제 조항이 제조업 기준으로 만들어져 콘텐츠 분야에 대한 혜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만큼,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무형자산 중심의 콘텐츠 분야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비용(조세수입 감소)보다 편익(부가가치유발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기업의 24.1%가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12.2%가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분야의 창작연구소는 37개, 창작전담부서는 12개로 전체 사업체 중 0.0004%로 미미한 실정이다.
콘텐츠산업에서 연구개발이 미비한 이유는 조세지원 조항이 제조업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업은 전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외투지역 조세감면 대상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그 대상이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으로 좁다. 제조업은 명확히 판명할 수 있는 물적자산이 많지만 콘텐츠산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돼 인적자산을 비롯한 무형자산 위주라 현행 조세지원 조건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제조업과 콘텐츠산업 간 차이를 인정하고 각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했을 경우 비용효과를 분석했을 때 공제대상을 재료비로 한정했을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제액은 457억원으로 산출됐지만, 부가가치유발액은 721억원으로 나타났다. 외주비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같은기간 공제액 727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57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도합해 재료비, 외주비를 모두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을시 공제액은 1183억원인데 비해 부가가치유발액은 1778억원에 달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비디오 게임, 연극, 오케스트라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창조산업 분야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독일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콘텐츠산업은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 등 국가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적어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통해 투자와 산업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제도는 영상콘텐츠(영화, 방송)에 국한된 만큼 해외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참고해 지원 장르를 다양화하고 지원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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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무형자산 중심의 콘텐츠 분야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비용(조세수입 감소)보다 편익(부가가치유발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기업의 24.1%가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12.2%가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분야의 창작연구소는 37개, 창작전담부서는 12개로 전체 사업체 중 0.0004%로 미미한 실정이다.
콘텐츠산업에서 연구개발이 미비한 이유는 조세지원 조항이 제조업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업은 전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외투지역 조세감면 대상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그 대상이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으로 좁다. 제조업은 명확히 판명할 수 있는 물적자산이 많지만 콘텐츠산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돼 인적자산을 비롯한 무형자산 위주라 현행 조세지원 조건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제조업과 콘텐츠산업 간 차이를 인정하고 각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했을 경우 비용효과를 분석했을 때 공제대상을 재료비로 한정했을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제액은 457억원으로 산출됐지만, 부가가치유발액은 721억원으로 나타났다. 외주비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같은기간 공제액 727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57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도합해 재료비, 외주비를 모두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을시 공제액은 1183억원인데 비해 부가가치유발액은 1778억원에 달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비디오 게임, 연극, 오케스트라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창조산업 분야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독일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콘텐츠산업은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 등 국가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적어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통해 투자와 산업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제도는 영상콘텐츠(영화, 방송)에 국한된 만큼 해외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참고해 지원 장르를 다양화하고 지원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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