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제재 가이드라인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의적·악의적 연구비 횡령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구분했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하도록 했다. 반면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는 부정집행이 행해진 전체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모두 합산해 처분토록 했다.
또 앞으로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부정 행위가 제재 심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한 7개 연구부정 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최근 문제로 제기된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 또한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 행위임을 규정했다.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R&D 제재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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