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IP전략연구회' 개최
파견인력 전문성·연속성 부족
성과평가·사업조정 강화 필요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는 "정책자문 역할에 머문 지식재산위원회가 실질적 IP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이 회의를 정기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사무국을 총리실로 옮겨 조직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권위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은 국가 IP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IP전략연구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발표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박재근 교수는 "IP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정책연구 예산은 연 9억원에 그치고 부처 파견인력들로 채워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수립과 총괄기능 기능이 부족하다"면서 위원회와 사무국의 위상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려면 IP정책사업 관련 성과평가와 예산심의 기능을 갖고 부처별 사업 조정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지식재산비서관이 없어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대통령과의 소통채널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박 교수는 "지식재산비서관을 둬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보좌하고 지식재산위원회 등 지식재산 정책기구 및 부처들과의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식재산 시장과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비용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의 IP 취득·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IP 출원·등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발병보상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벤처캐피털, 은행, 대기업 등이 출자한 IP 전문펀드를 중심으로 IP 금융시장을 키우고 IP자산 관리전문회사를 육성함으로써 IP거래를 활성화하고 IP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로 침해자가 갖고 있다 보니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특허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도입해 증거수집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재산에 있고 무형의 지식을 자산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허"라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시점에 이 연구결과가 국가 혁신성장 전략에 참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세계 무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지식재산"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지식재산이 핵심인 만큼 관련 정책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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