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집계된 15세 이상 외국인이 135만 명을 넘어서고 이 중 취업자가 88만명4000명에 이르는 등 국내 고용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 명(6%) 증가했다. 특히 광·제조업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40만5000명에 이르고 건설업에서만 1년 만에 22.6%(2만명)나 급증하는 등 건설 현장을 비롯해 특정 업종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을 메운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와 건설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고용시장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기능 전수가 외국인끼리 이뤄지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건설현장의 배관, 용접, 도장, 석공, 철근공 등에서는 점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중 70%인 15만9000명이 불법체류 근로자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더 증가해 그만큼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는 월급 200만 원대 외국인노동자가 전년에 비해 11.5% 늘어난 반면, 1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6.8% 감소했다.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에 외국인노동자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임금 수준이 나아지면서 내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월 청년 확장실업률이 21.6%에 이르고 구직단념자가 53만5000명에 달한다. 외국인에 돌아갈 일자리를 내국인에 돌리는 고용정책이 절실하다. 염색, 도장, 철·석공 분야에서 내국인 기능인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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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을 메운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와 건설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고용시장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기능 전수가 외국인끼리 이뤄지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건설현장의 배관, 용접, 도장, 석공, 철근공 등에서는 점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중 70%인 15만9000명이 불법체류 근로자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더 증가해 그만큼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는 월급 200만 원대 외국인노동자가 전년에 비해 11.5% 늘어난 반면, 1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6.8% 감소했다.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에 외국인노동자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임금 수준이 나아지면서 내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월 청년 확장실업률이 21.6%에 이르고 구직단념자가 53만5000명에 달한다. 외국인에 돌아갈 일자리를 내국인에 돌리는 고용정책이 절실하다. 염색, 도장, 철·석공 분야에서 내국인 기능인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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